타오바오 1688 사이트 해외 직구 가품 구매 시 처벌 사례 및 지적재산권 침해 폐기

지적재산권 침해(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가품 직구 시, 중국 해관에서 통관이 잘 되어 한국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한국 세관에서 통관이 불가하고 폐기 처분됩니다.  세관에서는 해외에서 직구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상품인지 여부를 검토하며, 의심 물품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합니다. 적발된 물품은 압수 및 폐기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애초에 중국에서 구매할 때 정품 여부를 잘 확인하고 구매해야 합니다. 

 

가품 구별법

타오바오, 알리익스프레스, 1688사이트에서도 지속적인 가품 제품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진품과 가품의 구분이 어려운 중국 사이트에서 가품 제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가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타오바오, 1688 사이트에서 가품을 구분하는 방법은 사실상 굉장히 간단합니다.

 

• 상품명에 '정품' 正版 이라는 단어가 없다면 의심해보세요. 
• 상품페이지에 브랜드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정품' 正版 단어가 없다면 의심해보세요.
• 채팅으로 판매자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정품이 아니라면 대답을 회피하거나, 다른 대답을 하기 일쑤입니다. 

▲ 정품이냐고 물어보니 더 높은 가격의 제품을 찾으라고 대답을 회피합니다. 

 

세관에서 가품 폐기 절차  

통관취하 절차?

수입 또는 수출 절차 중 문제가 발생하거나, 특정한 사유로 인해 이미 진행 중인 통관 절차를 중단하고 취소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먼저 지적재산권 침해로 의혹이 제기되면 세관에서는 통관을 보류하고, 브랜드의 정품 여부를 판단해주는 기관에 의뢰합니다.  정품 여부는 3~7일정도 소요되며, 이 기간동안 함께 들어온 제품이 있다면 먼저 물건을 통관할 수는 없습니다.  조사 기관에서 정품인지 판단이 끝날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합니다.  개인 직구자라면 무한정 대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 품목을 수입한 셀러라면 정품 여부가 판단 될 때까지 모든 제품 통관이 올스톱되어 기약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기약없는 대기는 생각만해도 스트레스니 애초에 왜 가품은 수입하지 말아야하는지 잘 아시겠지요?

 

A, B 제품을 수입하였고, A 제품이 가품으로 판단되어 폐기하는 경우 다음 2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1. 전량 폐기시 : 관세사가 통관 취하 통보 -  폐기동의서에 자필 서명 -  전량 폐기 진행

2.일부 폐기(카톤분할)
관세사가 통관 취하 통보 - 폐기동의서에 자필 서명 - 폐기상품과 아닌것 상품 분할 - 분할 비용 납부 - 가품은 폐기 진행, 진품은 통관 진행

 

 

처벌 수위 

가품 구매 시 처벌의 수위는 고의성 여부, 구매한 가품의 수량, 가품의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규모로 가품을 수입하여 상업적으로 유통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으며,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가품 의류 및 패션 아이템 구매 사례

한 소비자가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유명 브랜드의 가품을 구매했다가, 세관에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소비자는 상표법 위반으로 조사받았으며,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가품을 폐기하고 세금을 추가로 부과받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만약 고의성이 인정되었다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2. 전자기기 가품 구매 사례

해외에서 가짜 명품 전자기기를 직구한 소비자가 상표권 침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소비자는 구매한 물품이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표권 침해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구매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3. 저작권 침해 제품 구매 사례

해외에서 저작권을 침해한 가품 디지털 콘텐츠(예: 영화, 음악) 및 소프트웨어를 직구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해당 소비자는 저작권 침해로 인해 벌금형을 받았으며, 불법 복제물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제 직구, 수입을 할 때 마음에 든다고 아무거나 구매하지 마세요. 상품명에 正版 이라는 단어가 없다면 가품일 가능성 99% !!

 

+ 함께 읽으면 도움되는 글 

직구 시 꼭 알아야 할 목록 통관 폐기 및 수입 제한 금지 품목 알아보고 타오바오 알리익스프레스 직구 하세요.

직구 시 꼭 알아야 할 목록 통관 폐기 및 수입 제한 금지 품목 알아보고 타오바오 알리익스프레

1688 닷컴 판매자와 실시간 번역 채팅하고 직접 사입하는 방법 지금 알아보세요. | AI도구 설치하는 방법

1688 닷컴 판매자와 실시간 번역 채팅하고 직접 사입하는 방법 지금 알아보세요. | AI도구 설치하

1688 닷컴 판매자와 채팅 연결하는 방법과 수입을 위한 체크 사항 이거 꼭 하세요!

1688 닷컴 판매자와 채팅 연결하는 방법과 수입을 위한 체크 사항 이거 꼭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