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통관 금지품목 알아보기

해외 직구 거래 시, 수입 통관 시 통관 금지품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런건 안 걸리겠지?' 하고 무심코 직구한 아이템이 통관 금지품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수입자는 대량 수입 전에 지적재산권 침해, KC미인증 제품은 아닌지 반드시 살펴보고 수입해야 합니다. 

 

1. 중국 세관 금지 품목

총, 검 등 무기류(장난감 무기류 포함), 단독 배터리 종류에 대하여 통관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 통관의 경우 식품 검역 검사 절차가 필요합니다. (통관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배터리내장 제품은 통관 가능(노트북, 시계, 스마트폰, 카메라 등)

주의!! 중국세관 검사시 패키지내 통관가능한 품목+통관불가품목 같이 있을시 모두 폐기될 수 있습니다.

 

2. 한국 세관 의료용품

개인이 수입하는 수입의료기기 중 전문의료기기 내시경부품, 치과용보철물, 임플란트 등은 반드시 수입요건면제를 받고 난 후, 수입통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수입하는 의료기기중 생활용의료기기 체온계,혈압계,콘돔등의 물품도 수입요건면제를 받고 난 후, 수입통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민원이 많이 야기됨으로 생활용의료기기는 자가사용물품으로 통관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 또한, 세관 협업센터에 인원이 보강이 되면 수입면제요건신청서를 받아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H.S품목고시에 세관장확인대상 요건확인이 되지 않는 물품이지만 통합공고상에 요건을 받아야하는 물품도 식약청고시가 우선함으로 요건면제신청서를 받아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3. 모의총포 통관 관련 공지

장난감 총기류, 무기류 통관 시 세관요청이 있다면, 관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발행한 모의총포확인서류가 구비되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중국세관 통관이 가능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수입신고 품명 성실신고 요청 공지

의류, 신발, 가전 등 가정용 소비제 제품의 영문명 기입시 품명, 규격, 상표(브랜드)를 함께 기재하여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 제품한글명 선택입력하셔서 영문이 입력된 후에도 수동으로 영어명칭을 상세하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 나이키 신발 = NIKE SHOSE (O) , SHOSE (X) 브랜드명 함께 기재 요망

샤오미 스마트폰 MI9 = xiaomi MI9 Smartphone (O), Smartphone (X) 제품의 상세 명칭 기재 요망

 

5. 배터리 및 전자 제품 인증 주의

배터리 및 전자 전기 제품은 전안법 대상으로 인증이 없이는 1인당 1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6. 육가공품, 동물용 사료 반입금지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지정검역물로 규정된 육가공품(우육통조림 · 햄 · 소시지 · 육포 등) 및 애완동물용 사료 등을 수입하면서 통관 시 검역 불합격 됩니다. 중국산 소시지 등의 해외 직구가 불가능 합니다. 

7. 상표권 위반 상품 

관세청에서는 '19년 한 해 65만여점의 의약품, 시계, 가방, 의류, 신발, 모자, 화장품, 완구, 문구, 안경, 신변용 액세서리, 휴대폰 용품 등 기타 액세서리, 게임기, 충전기, 배터리 등 위조품을 적발하였습니다. 

적발 수량은 ①‘의약품’(발기부전치료제․30.3만점), ②‘완구․문구류’(8만점), ③‘기타 액세서리’(휴대폰용품 등․4.9만점), ④‘가방류’(3.5만점), ⑤‘의류’(3.3만점) 등 순으로 확인됐습니다.

ㅇ 금액 기준으론 해외 고가 브랜드 위조 상품이 많은 ①‘가방류’(386억원), ②‘시계류’(295억원), ③‘신변용 액세서리’(반지 등․174억원), ④‘의류’(122억원), ⑤‘신발류’(61억원) 등 순이었습니다.

□ 한류 등의 영향으로 ‘국내 브랜드’ 위조 상품도 7.7만여 점이 적발됐습니다.

ㅇ 유명 게임 ‘배틀그라운드’ 캐릭터 제품이 위조 키링, 배지 등 2만점이 적발돼 가장 많았습니다.

ㅇ 이어 인기 아이돌 ‘방탄 소년단’의 등록 상표인 ‘BT21’ 가짜 상품이 1.5만 점으로 뒤를 이었다. 의류, 모자, 가방, 필기도구, 부채, 사진 액자 등 다양한 품목에 도용됐습니다.

ㅇ SNS 이모티콘 등으로 인기가 높은 ‘카카오 프렌즈’(1.2만점)와 ‘라인 프렌즈’(5천점) 캐릭터는 봉제인형, 신발, 휴대폰 액세서리 등에 도용됐습니다.

ㅇ 또한, 대기업 ‘삼성’의 이어폰, 배터리 등 전자 제품(4천점)을 비롯해 중소 기업이 국내에서만 생산하는 ‘쿨토시’(7천점), ‘모기퇴치 방향제’ (1만점) 같은 저가 생활 용품까지 위조되어 통관 불허 되었습니다. 

상표권 확인은 특허청 키프리스 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8. 이미테이션 (짝퉁) 

시그니쳐(특징) 상품 예: 버버리 가라(무늬)와 똑같지 않아도 비슷한 느낌을 준다면 이 또한 이미테이션 입니다. 

비록 진품이라 할지언정 그것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면 이미테이션으로 봅니다.

9. KC 안전인증이 없는 상품

대부분의 전기 제품, 어린이 대상 제품 등에 안전 인증이 필요합니다. 

KC인증에 대한 인증은 수입 전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내용물 표기가 없는 벌크 제품

 특히 ​내용물이 가루 또는 액체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0200428_품명규격 신고가이드 (001-70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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