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의 상표권 출원 이의제기 신청하기

타 국가의 상표권 출원된 브랜드를 누군가가 한국에서 출원을 시도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표권 출원 검색 사이트 

먼저 상표권 출원 여부는 특허청의 키프리스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해요. 

 

 

검색창에 상표권명을 검색해 볼 수 있어요. 

검색 리스트에 다음과 같이 종류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1. 출원 : 상표권 출원일이 출원을 신청하면 출원 신청 상태임을 알 수 있어요. 

2. 공고 : 상표권 출원 가능 여부 1차 조사가 끝나면 '공고'상태로 변경됩니다. 

3. 등록: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고 출원신청인이 상표권자로서의 권리 기간에 맞춘 비용을 납부하면 

등록이 되고, 출원신청에게 상표권 증서가 발부됩니다. 

 

 

이의제기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만약 경쟁사가 타인의 브랜드를 취하여 출원을 신청중이라면...

1. 출원 상태는 익명 정보제공을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특허로 사이트에 방문하여 신청/제출 > 면담/신청 정보제공 > 정보제출서 제출에서 이의제기 하면 됩니다. 

 

특허로

출원상태라면 다음과 같이 간단한 방법으로 정보제출을 통해 심사관에게 다시 한번 숙고해주시기를 신청할 수 있는것이죠. 

 

 

 

2. 공고 

공고상태는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미 특허청의 심사관 조사에 의해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다면 등록을 허락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심사관 조사에 대한 내용을 뒤집어야 하기 때문에 왜 이 상표가 출원이 되면 안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다양한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특허로 사이트 >  신청/납부 > 국내출원  > 전자출원sw 설치를 통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양식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공고 상태에서 이의제기를 할 때는 출원인이 신청한 상품의 지정상품코드가 몇 개 인지에 따라서 1류당 약 5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이의제기 합니다. 

공고 에서는 심사관의 판단이 이미 마쳐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의제기에 충분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변리사 전문가를 통해 대리 이의제기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의제기는 어떠한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어떠한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문의하니 이러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군요. 

 

9.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1.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

13.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20. 동업ㆍ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

21.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와의 동업ㆍ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출원한 상표

 

만약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이 출원되었다면 무효소송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기업에게 무료 자료 준비와 무효 소송을 도와주는 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 브랜드는 만든 제조자 및 판매자라면 우선 상표 출원을 통해 브랜드를 보호하고, 

경쟁사의 부정 판매 행위에 대한 상표권 출원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